서울시 관광유치 정책에 대한 시민 환원 관점의 검토의견

서울시의 관광유치 정책은 외래 관광객 증가, 도시 브랜드 강화, 글로벌 인지도 제고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관광정책의 최종 목적은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나 도시 이미지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공재정과 도시 인프라가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그 성과는 궁극적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생활 안정, 지역경제 개선, 공공서비스 향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관광정책은 관광객 유입과 도시 브랜딩을 강조하는 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시민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구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관광객은 늘어나고 특정 상권의 매출은 증가할 수 있으나,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편익이 부족하다면 해당 정책은 성공적인 도시경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관광유치 정책의 핵심 평가지표는 단순 방문객 수가 아니라 시민에게 귀속되는 순편익이어야 한다. 외부 소비가 증가하더라도 그 이익이 일부 상권, 건물주, 대형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시민에게는 혼잡, 소음, 임대료 상승, 생활비 부담, 공공재정 부담만 남는다면 이는 정책 설계의 실패로 볼 수 있다.

관광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 외부 소비 증가→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가→ 지방세수 및 공공재정 여력 확대→ 교통, 주거, 환경, 안전, 복지 등 시민 서비스 개선→ 시민 체감 편익 증가

그러나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구조가 다음과 같다면 정책의 정당성은 약해진다.

→ 특정 지역과 일부 자산 보유층 중심의 수익 증가→ 시민의 혼잡, 소음, 임대료 및 생활비 부담 증가→ 서울시의 홍보, 행사, 인프라 비용 확대→ 재정 부담 및 부채 증가→ 시민 환원 효과 미흡

즉, 수익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비용은 시민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면, 관광유치 정책은 공공정책이라기보다 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제한적 수익사업에 가까워질 위험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정은 도시 브랜딩, 관광 활성화, 상징적 도시 이미지 구축에 강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방향은 서울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정책의 본질은 도시를 보기 좋게 포장하는 데 있지 않고, 시민이 실제로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

현재 서울이 직면한 핵심 과제는 주거비 부담, 청년 생존 문제, 지역경제 양극화,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 경쟁력, 시민 생활비 부담, 교통·환경·안전 문제 등이다. 관광객 증가와 도시 브랜딩이 이러한 문제 해결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우선순위와 성과 배분 방식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오세훈 시정에 대한 비판은 관광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관광유치의 결과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약하다는 점이다. 서울을 글로벌 관광도시처럼 보이게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시민의 삶, 세금 부담 완화, 주거 안정,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수익, 청년과 창업자의 기회로 충분히 환원되지 않는다면 이는 도시경영 역량의 한계로 평가될 수 있다.

도시를 하나의 기업으로 비유하면, 시민은 주주이며 관광객은 외부 고객에 해당한다. 외부 고객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기업의 핵심 평가지표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과 주주가치이다. 마찬가지로 도시의 관광정책도 방문객 수가 아니라 시민에게 남는 순편익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관광객이 증가하더라도 청소, 치안, 교통, 시설 유지보수, 행사비, 홍보비, 행정비가 함께 증가하고, 이 비용을 초과하는 시민 편익과 공공재정 개선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면 관광정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비용사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관광정책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관광객 수와 도시 이미지 개선만을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서울시 관광정책이 시민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관광수입의 시민 환원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관광 활성화로 인한 세수 증가분과 공공 수입이 실제로 교통, 환경, 안전, 지역 상권 보호, 주거 안정, 시민 편의 개선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관광객 집중 지역의 시민 부담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 혼잡 관리, 소음 관리, 쓰레기 처리, 보행환경 개선, 주민 지원, 임대료 급등 방지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관광정책의 성과지표를 방문객 수 중심에서 시민 순편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한 관광객 수, 행사 규모, 브랜드 노출보다 시민 1인당 편익, 지역 소상공인 순수익, 세수 환원율, 생활 불편 감소 지표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넷째, 일부 대형 상권과 자산 보유층에 편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분산형 관광과 소규모 사업자 참여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관광객 유입이 지역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자립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섯째, 관광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관광객 유치와 도시 브랜딩을 위해 발생한 공공 비용이 장기적으로 어떤 수익과 시민 편익으로 회수되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관광유치는 도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유치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외부 방문객 증가가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공공서비스 향상,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관광정책에 대한 핵심 비판은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시민에게 충분히 환원되는 구조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도시 홍보와 이벤트 중심의 행정 속에서 시민의 생활 부담과 공공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관광객 수가 아니라 시민에게 남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관광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도시의 주인은 관광객이 아니라 시민이며, 공공정책의 최종 수혜자 역시 시민이어야 한다.

서울시 관광유치 정책의 문제는 관광객을 부른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외부 유입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 없이 도시 홍보와 이벤트에 치우쳐 시민에게는 혼잡, 생활 부담, 재정 부담만 남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광정책의 문제는 관광객 유치 자체가 아니라, 관광객 증가와 도시브랜딩의 성과가 시민의 순편익으로 어떻게 환원됐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 채무가 2021년 이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는, 관광정책도 방문객 수가 아니라 시민 환원 효과와 재정 건전성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