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옮기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대학을 옮기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의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라 ‘기회의 배치’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더 이상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가 아니다. 위협에 대한 국가 생존의 문제이며, 더나아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며, 결국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26년 4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전국 인구는 5,109만 7,986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즉 수도권 인구는 2,610만 6,997명이다. 비중으로는 51.09%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일부 지역에 모여 산다는 뜻이다. 이 통계는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 인구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구조의 방향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 국가’가 되었다. 

문제는 단순히 서울에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서울로 부르는 회로가 너무 강하다는 점이다. 교육, 취업, 문화, 병원, 투자, 네트워크, 결혼, 자녀 교육이 하나의 경로로 묶여 있다. 그 경로의 끝이 대부분 수도권이다.

청년 이동 통계는 이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분석에서 2017년 이후 수도권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19~34세 청년층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수도권으로 순유입됐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유 역시 직업과 가족, 교육으로 나타난다. 2024년 청년층 수도권 순유입은 약 6만 1천 명으로 보도됐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다. 청년은 감정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단순히 “지방에 살아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청년이 지방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의 중심에 대학이 있다.

대학은 학교가 아니다. 대학은 도시의 엔진이다.

대학 하나가 제대로 서면 학생이 온다. 교수와 연구자가 온다. 병원과 연구소가 붙는다. 기업이 산학협력을 위해 들어온다. 카페, 서점, 주거, 문화, 교통, 창업공간이 생긴다. 졸업생 네트워크가 지역에 남고, 그 네트워크가 다시 기업과 일자리를 만든다. 반대로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은 단순히 학생 수만 잃는 것이 아니다. 미래 인구, 소비시장, 연구역량, 창업 가능성, 지역의 자존심까지 함께 잃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 전국 교육기관의 구조를 매년 집계한다. 이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대학 문제가 더 이상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구구조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학을 먼저 때리고 있다. 교육부가 2021년에 발표한 대학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도 전국 대학에서 4만 명 이상의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했고, 그 충격이 지방대를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지적됐다.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지방 대학을 ‘살리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방의 국립대를 국가전략기관으로 키워야 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이미 강하다. 수도권의 사립대도 강하다. 문제는 강한 대학이 강한 지역에 더 몰려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대학은 수도권의 일자리를 강화하고, 수도권의 일자리는 다시 수도권 대학의 선호도를 강화한다. 이 순환이 계속되면 지방은 아무리 도로를 깔고 청사를 옮겨도 버틸 수 없다.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드러난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9.5%였고, 일반대학 취업률은 62.8%였다.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 소재 학교 취업률은 71.3%, 비수도권 소재 학교는 67.7%였다. 격차는 3.6%포인트다. 단순한 숫자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청년에게 취업 가능성의 차이는 거주지 선택의 차이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은 도로, 청사, 혁신도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학의 위치와 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첫째, 지방 거점국립대를 전폭적으로 키워야 한다.

지방 거점국립대는 단순히 지역 학생을 받는 학교가 아니라, 국가가 의도적으로 키우는 지역별 지식 수도가 되어야 한다. 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청주·춘천·제주 같은 권역별 핵심 도시에는 세계적 수준의 국립대학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의대, 공대,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에너지, 기후, 농식품, 문화콘텐츠 같은 전략 분야를 지역별로 배치해야 한다.

둘째, 서울의 일부 사립대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강제 이전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립대의 자율성과 재산권,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면 정책은 법적·정치적 저항에 부딪힌다. 대신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수단이 있다. 정원 조정, 재정지원, 연구비, 캠퍼스 신설 인가, 기숙사 지원, 산학협력단 지원, 세제 혜택, 지방 이전 부지 제공, 지역 기업과의 공동 연구 패키지를 묶어야 한다.

서울 본교를 하루아침에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의대·공대·AI대학원·창업대학원·산학협력캠퍼스 같은 핵심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옮기고, 그 기능이 실제 학생과 교수와 기업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름만 지방캠퍼스이고 실질은 서울에 남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셋째, 대학 이전은 기업 이전과 함께 가야 한다.

대학만 지방으로 보내면 학생은 졸업 후 다시 서울로 간다. 기업만 지방으로 보내면 가족과 교육 때문에 사람이 정착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학, 기업, 병원, 연구소, 주거, 문화시설, 국제학교 또는 우수 공교육 시스템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지방 이전은 건물 이전이 아니라 생활권 이전이어야 한다.

세종시와 공공기관 이전의 교훈도 여기에 있다. 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족이 함께 살 이유, 배우자가 일할 기회, 자녀가 교육받을 환경, 퇴근 후 머물 문화가 있어야 한다. 도시가 되려면 직장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 회로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 국립대는 등록금이 싼 학교가 아니라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지방대학 정책은 종종 복지정책처럼 다뤄졌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복지가 아니라 전략이다. 지방 거점국립대에 입학하면 등록금, 기숙사, 연구참여, 해외교환, 창업지원, 지역기업 인턴십, 공공기관 채용 연계가 강력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수 학생이 “서울 사립대냐 지방 국립대냐”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 역시 도쿄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일본에서 젊은층과 여성이 도쿄로 이동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고, 도쿄가 오랜 기간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일본의 여러 지역 도시는 창업 생태계, 대학, 지방정부, 기업을 연결해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나고야의 STATION Ai 같은 사례는 지역 대학,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 지원기관을 묶어 지역 혁신 거점을 만들려는 시도다. 

물론 일본도 완벽한 답을 찾은 것은 아니다. 일본 지방 대학 역시 학생 감소와 재정 압박을 겪고 있다. 오히려 이 점이 중요하다. 대학을 지방에 둔다고 자동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대학을 지방의 산업, 연구, 창업, 정주정책과 함께 키워야 한다. 대학이 지역과 분리되면 지방대는 약해진다. 대학이 지역의 산업전략과 결합하면 도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대한민국은 계속 서울 하나에 모든 미래를 걸 것인가. 아니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강릉, 제주에도 미래의 중심을 만들 것인가.

수도권 집중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정책의 결과다. 그렇다면 분산도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

지방을 살리려면 청년을 붙잡아야 한다. 청년을 붙잡으려면 좋은 대학이 있어야 한다. 좋은 대학이 있으려면 국가가 돈과 권한과 제도를 몰아줘야 한다. 그리고 서울의 일부 대학 기능을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이것은 서울을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도시국가로 축소시키지 말자는 이야기다.

서울은 이미 강하다. 이제 국가는 서울 밖에 강한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 거점국립대를 국가전략대학으로 키우고, 서울 사립대의 일부 핵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며, 대학·기업·연구소·주거·문화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을 옮기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업도, 산업도, 미래도 움직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지방정책은 이제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대학 재배치 전략이어야 한다. 그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길이고, 청년정책의 길이며, 결국 국가 생존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