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논설문

공무원제도의 목적은 시험을 잘 보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사람을 선발하고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은 시험 중심에서 직무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통 필기시험은 공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능력과 법치주의, 윤리의식을 확인하는 자격검증 수단으로 축소해야 한다. 최종 선발은 실제 업무를 모사한 실무과제, 구조화된 면접, 직무 관련 경력, 포트폴리오와 과거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을 먼저 공무원으로 뽑은 뒤 여러 부서에 순환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직무와 책임을 먼저 정하고 그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민간 경력자가 중간 직급과 책임 있는 직위에 직접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정보보안, 반도체, 바이오, 금융,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시험 준비 경험이 실무 경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신규 공무원은 실질적인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수습기간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 임용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업무능력·책임감·협업능력·윤리성을 검증하는 채용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한다.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단순한 표창이나 소액의 성과급을 넘어 실질적인 보상과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우수한 성과를 반복적으로 낸 사람에게는 더 큰 사업, 더 많은 예산, 인력선발과 조직운영 권한을 맡겨야 한다. 연공서열이 아니라 검증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진과 책임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공무원에게 기업의 주식과 같은 국가의 소유지분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공공성과와 연결된 보상체계는 만들 수 있다.

행정비용 절감, 국민의 시간 절약, 서비스 품질 향상, 안전성 개선과 같은 성과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해당 팀과 책임자에게 장기성과급, 승진기회와 후속사업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보상은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결과에 연동해야 한다. 성과 조작, 부작용 은폐, 법령 위반이나 장기적인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과 권한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과 인력, 정책결정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 평가받아야 한다. 성공의 공로는 책임자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반복적인 실패와 관리 소홀의 책임 역시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정치적 보복과 부당한 지시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신분보장이 무능, 태만, 직무유기와 비위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복적인 저성과에는 실질적인 인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먼저 명확한 직무기준과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가 부족한 경우 구체적인 문제를 통보해야 한다. 교육, 지원, 개선기간과 적절한 재배치 기회를 제공한 뒤에도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등, 직무해제 또는 면직이 가능해야 한다.

부패, 금품수수, 성범죄, 자료조작, 개인정보 유출과 중대한 직무유기에는 신속한 파면이나 해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해고와 성과평가가 정치보복이나 상급자의 사적 감정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평가기록, 개선기회 제공 여부와 면직 사유를 독립된 심사기구가 검토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과 불복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경찰을 검거 건수만으로 평가하고, 세무공무원을 추징액만으로 평가하며, 복지기관을 예산 절감액만으로 평가하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왜곡된 행정이 발생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성과는 정책목표 달성도, 예산과 시간의 효율성, 국민 만족도, 적법성, 안전성, 형평성과 장기적인 사회적 효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합리적인 도전과 무책임도 구분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시도했지만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패 자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정직한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아무도 혁신을 시도하지 않는다.

반면 문제를 알면서 방치하고, 자료를 조작하며, 실패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혁은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정부, 공공데이터, 정보보안, 조달혁신, 연구개발과 산업정책처럼 직무 전문성과 성과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시범운영해야 한다.

채용방식과 임용 후 성과의 관계를 장기간 분석하고, 국민 만족도, 업무효율성, 조직 공정성, 인재유입과 부작용을 검증한 뒤 효과가 입증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공무원 인사개혁의 핵심 원칙은 명확하다.

시험은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직무능력은 실제 과제와 경력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보상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권한을 가진 사람은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개선되지 않는 저성과자와 중대한 비위자는 조직에서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적법한 업무수행은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무원을 무조건 쉽게 해고하는 정부가 아니다. 유능한 사람에게 실제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의 결과에 책임지게 하며, 국민에게 지속적인 성과를 제공하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