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쟁점은 돈이 아니다. 규칙과 선의 문제다

기본소득의 문제는 돈이 아니다. 규칙과 선의 문제다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반론은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적된 실험 결과는 그렇게 단순한 결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2024년 Socio-Economic Review에 실린 60년간의 기본소득·음의 소득세·무조건 현금지급 연구 검토 역시 노동공급 효과가 제도의 설계와 실험 조건에 따라 상당히 달랐으며,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한계 때문에 기본소득이 노동을 일률적으로 감소시킨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OUP Academic)

고소득 국가의 보장소득 실험 10개와 관련 연구 27편을 종합한 2024년 Campbell systematic review도 실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완전한 형태의 UBI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진 근거는 서로 다른 지급액·지급기간·소득공제 방식·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가진 여러 실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 (Wiley Online Library)

따라서 기본소득 논쟁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돈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세금과 복지체계 위에서, 추가로 일하고 벌었을 때 얼마를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도록 설계하느냐이며, 노동경제학에서도 바로 이 ‘추가 노력의 순보상’이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로 다뤄진다. (의회예산국)

실제로 “현금을 주면 사람들이 그대로 일을 그만둔다”는 명제와 맞지 않는 사례는 적지 않다.

핀란드는 2017~2018년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를 소득조사나 구직조건 없이 지급했는데, 첫해에는 기본소득 집단과 대조집단 사이의 고용 차이가 사실상 없었고 전체 실험에서도 고용효과는 작았으며, 기본소득 수급자들은 대조집단보다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안정감을 높게 평가하고 정신적 부담을 덜 보고했다. (Kelan tietotarjotin)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1982년부터 거의 모든 주민에게 매년 Permanent Fund Dividend를 지급해 왔는데,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에 게재된 연구는 이 보편적 현금배당이 전체 고용률을 유의하게 떨어뜨리지 않았고 시간제 노동은 오히려 1.8%포인트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더 넓게 보면 2025년 개정된 NBER 메타분석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시행된 72개 무조건 현금이전 프로그램의 115개 연구를 종합했을 때 소비·소득·자산·식량안보·심리적 안녕뿐 아니라 평균적인 노동공급에도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공짜 돈은 필연적으로 노동을 없앤다”는 주장은 현재의 실증자료와 맞지 않는다. (NBER)

그렇다고 반대 방향의 결과를 숨길 필요도 없다. 미국에서 저소득층 1,000명에게 3년간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고 2,000명의 대조군에는 매달 50달러를 지급한 대규모 무작위 실험의 2026년 개정 분석에서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약 4.1%포인트 낮아지고 주당 노동시간이 약 1~2시간 감소했으며, 연구진은 그 감소가 평균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나 교육·창업 같은 생산적 활동으로 완전히 상쇄됐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NBER)

이 결과는 기본소득 옹호론에 불편한 자료일 수 있지만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상반된 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핀란드에서는 고용효과가 거의 없었고 알래스카에서는 총고용 감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월 1,000달러 실험에서는 노동공급이 다소 감소했다는 차이 자체가 지급액, 지속기간, 대상자의 소득수준, 기존 복지제도, 노동시장 환경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함께 봐야 한다는 증거다. (핀란드 정부)

그래서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더 일한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더 중요하다고 보는 명제는 현금 그 자체보다 현금이 들어가는 규칙의 구조가 행동을 바꾼다는 쪽이며, 최근의 장기간 연구 검토 역시 제도 간 차이가 커 단순한 하나의 노동효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OUP Academic)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복지제도의 ‘절벽’과 실효한계세율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사람이 추가로 1달러를 벌었을 때 세금이 늘거나 복지급여가 줄어 실제로 손에 남지 않는 비율을 실효한계세율로 설명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복지급여가 빠르게 삭감되는 제도에서는 추가 노동으로 얻는 순보상이 줄어 노동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의회예산국)

CBO는 2022년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TANF와 SNAP처럼 소득이 증가하면서 급여가 감소하는 프로그램이 노동유인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고, TANF의 경우 일부 구조에서는 추가로 1달러를 벌 때 현금급여가 약 50센트 감소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의회예산국) 2026년 CBO가 미국의 최근 세제·복지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추정하면서도 핵심 변수로 사용한 것은 결국 “일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한 시간을 더 일했을 때 세금과 복지를 제외하고 얻는 순보상”이었으며, 실효한계세율이 낮아진 부분은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의회예산국)

이것이 내가 “바닥은 보장하되, 올라갈수록 손해 보는 계단을 만들면 안 된다”고 보는 경제적 이유이고, 최소소득을 얼마로 정하느냐만큼이나 추가 근로·창업·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떤 속도로 세금과 급여조정을 통해 회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의회예산국)

현금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더라도 그 변화가 반드시 “일을 한다 versus 논다”라는 두 칸짜리 선택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케냐에서 약 295개 마을을 대상으로 장기 기본소득, 단기 기본소득, 일시금, 대조군을 무작위 배정한 연구에서는 장기 기본소득을 받은 지역의 전체 노동공급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노동의 구성이 임금노동에서 자영업 쪽으로 이동했고, 장기 지급 지역에서는 기업 수가 약 14%, 기업 매출이 41%, 순매출이 52% 증가하는 등 비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확대됐다. (제이팔 (J-PAL)) 연구진은 같은 액수의 현금을 받더라도 2년 뒤 지급이 끝나는 단기 기본소득보다 12년간 지급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장기 기본소득에서 경제적 효과가 더 컸다고 보고했으며, 이를 저축·신용 제약과 미래소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했다. (제이팔 (J-PAL))

미국 OpenResearch 실험에서도 평균적인 창업 실적 전체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급자들은 사업 아이디어와 향후 창업 의향을 더 많이 보고했고, 마지막 해에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추구했다고 응답할 가능성도 대조군보다 높았다. (OpenResearch)

따라서 최소한 현재까지의 실증자료는 현금을 받은 사람이 단순히 ‘경제활동을 포기한다’기보다, 어떤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조금 줄이고 어떤 경우에는 임금노동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하며 어떤 경우에는 교육·가족·다른 활동으로 시간을 재배치한다는 훨씬 복잡한 모습을 보여준다. (NBER)

이 문제는 AI 시대에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생성형 AI가 실제 노동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대표적인 현장 연구에서는 5,179명의 고객지원 직원을 대상으로 AI 보조도구를 도입한 결과 시간당 해결 건수가 평균 약 14% 증가했고, 경험이 적거나 숙련도가 낮은 직원에게서는 약 34%의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다. (NBER) 이 연구 하나만으로 AI가 모든 산업의 노동시간을 줄일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한 시간의 노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산출량 자체가 기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실제 기업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NBER)

그렇다면 미래의 사회정책을 평가할 때 단순히 “사람들이 총 몇 시간을 일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생산성, 새로운 사업의 생성, 교육과 재훈련, 돌봄과 같은 시간의 재배치까지 함께 측정해야 하며, 실제 기본소득 연구들도 노동시간 하나만이 아니라 고용·소득·자영업·교육·건강·주관적 안녕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OpenResearch)

그래서 기본소득의 본질적인 쟁점을 “사람에게 돈을 주면 게을러지는가”라는 인간성 논쟁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서로 다른 기본소득·현금지급 실험에서 노동효과가 감소·무변화·증가로 모두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오히려 그 단순화를 경계하게 만든다. (NBER)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바닥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 일을 시작하거나 소득이 증가했을 때 지원을 얼마나 빠르게 회수할 것인지, 그 재원을 어떤 세금으로 마련할 것인지, 다른 복지제도와 어떻게 중복·통합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로 일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계속해서 더 큰 순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기울기를 만들 것인지다. (의회예산국)

실제 노동경제학의 근거가 보여주는 것도 사람이 단순히 “돈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한 시간 더 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보상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함께 바뀔 때 노동공급을 조정한다는 것이며, 복지정책의 설계는 바로 그 보상구조를 바꾼다. (의회예산국)

따라서 기본소득에서 지키고 싶은 원칙은 단순하다. 최소한의 바닥을 보장하는 것과 개인의 상승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전혀 같은 정책이 아니며, 실효한계세율과 급여회수 구조에 관한 연구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노동유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회예산국)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허용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분명히 더 많은 보상이 남고, 더 잘하는 사람과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과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큰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내가 말하는 ‘선’이다. (의회예산국)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노동을 파괴한다는 주장도, 반대로 모든 사람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지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급 방식과 규모, 지속기간, 복지의 회수방식, 세금, 노동시장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쪽에 훨씬 가깝다. (OUP Academic)

그러니 결국 기본소득의 문제는 돈이 아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손해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면 이익을 얻으며, 실패했을 때 어디까지 보호하고 성공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라는 규칙과 선의 문제다. (의회예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