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문명 헌법 (작은 초기 국가 설립 시나리오)

L 문명 헌법 v1.0 (가상 시나리오)

전문

우리는 신체와 정신의 절대적 자유, 그리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이 공화국을 세운다. 이 공화국은 시민이 머물 가치가 있을 때에만 존재하며, 시민이 떠날 자유를 통해 매일 새롭게 정당화된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유토피아를 살 수 있는 곳을 만든다.

제1조 (신체의 절대적 자유)

모든 시민의 신체는 신성불가침이다. 시민이 다른 시민의 신체를 고의로 침해한 경우, 사건의 확인, 증거 검증, 시민 배심원 12인의 만장일치 평결, 데이터 분석의 절차를 거쳐 시민권을 영구 박탈하고 공화국이 정한 최고형에 처한다.

제2조 (정신과 창조의 자유)

정신 활동과 창조 행위는 무제한 자유다. 단, 제1조를 침해하는 직접적이고 임박한 선동은 제외한다.

제3조 (소속의 자유)

시민권의 가입과 탈퇴는 언제든 자유롭다. 다국적은 무제한 허용된다.

제4조 (무노동 기본소득)

공화국은 AI 경제 시스템을 통해 모든 시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화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5조 (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개인, 기업, 조직도 시민을 노동으로 구속할 수 없다. 시민은 언제든 무조건 노동을 종료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방어와 자위)

공화국은 AI와 자율 시스템을 핵심으로 한 방어 체계를 갖는다. 시민은 강제 군 복무에 동원되지 않으며, 살상 행위에 강요되지 않는다. 공화국은 어떤 침략 전쟁도 수행하지 않는다. 방어 자산의 통제권은 단일 개인에게 집중될 수 없다.

제7조 (시민권)

시민권은 출생이 아닌 의지에 기반한다. 온라인 신청, 영상 교육 수료, 영토 입국 서약의 3단계로 취득한다. 출범기에는 자본 출자와 능력 기여를 통한 시민권을 인정한다.

제8조 (거버넌스)

정치는 학습된 시민에 의해 이뤄진다. 시험을 통과한 시민만이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창립자는 출범기 동안 최고 결정권자이며, 공화국이 자립 가능해지면 권한을 시민 자치 기구로 이양한다.

제9조 (경제와 자산)

시민의 자산 자유는 절대 보장된다. 공화국은 시민 자산에 자본 통제를 행하지 않는다. 공화국은 자체 자산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담보 자산을 기반으로 신용을 운영한다. 담보 기여는 운영 의사결정 가중치에 영향을 미치되, 기본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기술과 자유)

공화국은 기술국가다. 공화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유토피아를 위해 존재하며, AI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다. 어떤 기술도 시민을 통제, 감시, 강제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 공화국의 기술은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부칙

제1조, 제3조, 제5조, 제10조는 어떤 경우에도 폐지할 수 없다. 헌법 개정은 시민 다수의 합의를 요한다.